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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05년05월29일 · 34/100

34.사전환경성 검토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업은?

1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ㆍ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2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3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4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와 다른 행정 계획 또는 개발사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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