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05년05월29일 · 95/100
95.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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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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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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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10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 정비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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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