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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3년03월10일 · 85/100

85.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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