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4년08월17일 · 100/100
100.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정답
3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ㆍ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해설
2,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