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5년03월08일 · 27/100
2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특성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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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적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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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이고 3년마다 재정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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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결정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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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