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5년08월16일 · 23/100
23.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정답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의 용도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만제곱미터의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