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6년03월06일 · 39/100
39.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구
2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일부의 문제점 제기
3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 검토정답
4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있어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해설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주요기능: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 강구 협의시기: 계획이 확정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