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6년05월08일 · 86/100
86.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16년 12월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산지관리법 제 5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