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0년09월26일 · 99/100
99.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이다. ( ) 안에 얼맞은 것은?

1
㉠ 15일, ㉡ 10일
2
㉠ 15일, ㉡ 15일
3
㉠ 30일, ㉡ 10일정답
4
㉠ 30일, ㉡ 15일
해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 8조의 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