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1년05월15일 · 29/100
29.토지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
2
㉡정답
3
㉢
4
㉣
해설
1-3-2. 토지적성평가의 범위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지정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 토지적성평가 : 전국토(X) -> 제외되는 곳도 있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 전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