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1년05월15일 · 89/100
89.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군사∙항해∙조난구조 행위
2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행위정답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 대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및 항해, 조난구호 행위 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 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5.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시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