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39회 · 13/15
13.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연간 12,000,000원에 공동사업자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고, 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3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의무 규정은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장과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적용한다.정답
4
삼촌은 생계를 같이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소득금액의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1.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연간 12,000,0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4. 공동사업소득금액의 합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관계있는 자로서 삼촌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