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6회 · 14/15
14.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한세는 과다한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3
최저한세로 인하여 조세특례가 배제될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정답
4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경정 시에는 법정 순서에 따라서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