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6회 · 15/15
15.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초과 환급받은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4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된다.
해설
초과 환급받은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