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3회 · 12/15
12.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정답
3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중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4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연금부담금으로서 확정기여형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해설
<현실적 퇴직>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3. 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로 퇴직한 경우 <비현실적 퇴직>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3.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정부투자기관이 민영화 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수리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