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0회 · 15/15
15.다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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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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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4,8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제외)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과·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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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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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다.정답
해설
4.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