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1회 · 13/15
13.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비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정답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은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3
공동사업장의 경우 원칙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국외 원천소득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