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9회 · 11/15
11.다음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관계인간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한 법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2
금전 대여의 경우 그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조세의 감소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정답
4
금전 대여 등 일정한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