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22회 · 15/15
15.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나, 외화획득 장려 등 정책적 목적에서 국내거래에 적용되기도 한다.
2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의한다.
3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국민복지의 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4
토지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하고 토지의 공급은 과세한다.정답
해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토지의 임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의 임대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