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37회 · 14/15
14.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2
종합과세는 누진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3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소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4
소득세는 응익(應益)과세제도에 속한다.정답
해설
4. 응익의 원칙은 제공받는 이익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소득세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