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46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면세제도이다.
2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면제된다.정답
해설
영세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반의무가 존재한다. 면세는 일정한 협력의무 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