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2회 · 12/15
12.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누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하고 있다.정답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면세제도이다.
4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해설
누진성이 아니라 역진성이다
누진성이 아니라 역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