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90회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2
국내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3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형태이다.정답
4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해설
면세제도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불완전 면세" 입니다.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완전면세는 영세율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