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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20년10월09일 · 41/60

41.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란 상품, 건물 등 유체물, 전기, 열 등의 자연력과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3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정답
4
“간이과세자”란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해설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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