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105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정답
2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한다.
3
인적·물적 독립성을 지닌 사업자가 해당한다.
4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한다.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는 영리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