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 2024년06월15일 · 80/80
80.다음 중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3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제출된 전자문서는 상표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설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