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 2025년06월07일 · 65/80
65.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에 의거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2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은 제4조2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4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