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일반전자상거래운용사 · 2003년04월20일 · 35/60
35.전자화폐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전자화폐 보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정답
2
전자화폐는 화폐가치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전자화폐는 가치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자화폐는 쉽게 복사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해설
전자화폐, 실물화폐에 상관없이 소유자인지 파악 대상이 아님 다만 전자화폐, 실물화폐이든 경검찰 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제시한 영장을 상대방(은행)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