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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3년06월09일 · 60/60

60.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몇 회 정기적으로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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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파법 제 30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매년1회 정기적으로 또는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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