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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4년03월09일 · 57/60

57.다음 중 전파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다.정답

2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3

전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4

이 법령은 대통령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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