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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5년03월07일 · 52/60

52.다음중 1년 이상 1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1

긴급통신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정답

4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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