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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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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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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임의 구분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5년06월06일 · 45/60
45.
다음 중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외국정부
2
외국의 단체
3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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