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5년06월06일 · 52/60

52.다음 중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노약자정답

군형법 중 이적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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