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22년03월12일 · 44/60
4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최대 몇 년의 범위로 고시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정답
해설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20년의 범위에서,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20년의 범위에서,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