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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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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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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
전파관계법규
전파전자통신기사 · 2015년10월04일 · 83/100
83.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드시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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