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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계법규전파전자통신기사 · 2020년09월26일 · 84/100

8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할 때에 손실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세계 공통으로 국제분배를 변경하여 주파수 분배를 변경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주파수의 용도가 제1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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