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7년07월15일 · 53/60
53.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4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7조제1항(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