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9년09월07일 · 93/100
93.다음의 보기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은?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정답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2번: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은 맞으나, ‘사전예고 없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 법령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서비스 중단 시 사전예고 후 보고가 요구되거나, 사전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