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1년03월27일 · 87/100
87.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 관련 조항을 나열한 것이다. 실제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정답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