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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일반정보통신기능사 · 2003년03월30일 · 51/60

51.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원상 회복하거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손실을 입은 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3

일시사용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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