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5년09월19일 · 26/120
2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설계서
2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녹지의 규모 및 공사비 내역서정답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서
해설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19조) - 공사설계서 -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서 - 노지의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