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5년03월06일 · 92/100
92.심판위원회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직무상 알게된 품종보호 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