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5년08월07일 · 98/100
98.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출원품종이 출원공고 된 이후 당해 품종의 권리를 침해한 자정답
2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3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자
4
부장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