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7년08월05일 · 96/100
96.심리.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