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8년05월11일 · 100/100
100.다음 심판위원회의 기능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심판위원회는 심사관의 거절사항에 대해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재심을 실시한다.정답
2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을 두되, 심판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3
심사관 및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을 한다.
4
심판위원회에서 무효심판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