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8년05월11일 · 83/100
83.종자 산업법상의 벌칙 규정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보증 받지 않고 판매 또는 보급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정답
3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영위 또는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자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품종의 종자를 생산·판매한다.
해설
2번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