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6월12일 · 93/100

93.다음 중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품종보호심판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한다.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하고,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종보호 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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