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6월12일 · 94/100
9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정답은 7년 이하 1억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