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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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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13년03월10일 · 93/100
93.
품종보호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을 두되,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2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심판은 4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정답
4
심사관은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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