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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4년03월02일 · 81/100

81.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 중인 품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 해당되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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